재외동포(F-4) 자격을 받았다. 「F-4는 취업 제한이 없다」고 들었거나, 그렇게 읽히는 안내문을 봤다. 그래서 구인이 많은 자리 — 배달, 물류, 청소, 아파트 경비, 주차 관리 — 에 지원한다.
고용주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양쪽 다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You have been granted F-4 (overseas Korean) status. Someone told you F-4 carries no employment restriction, or you read guidance that sounded that way. So you apply where the jobs are — delivery, logistics, cleaning, apartment security, parking.
Your employer heard the same thing. Neither of you sees a problem.
F-4는 세 가지 경우에 취업이 제한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과 「재외동포법」 제10조 제5항이 정한 것은 ① 단순노무행위 ②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③ 공공의 이익·국내 취업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한 경우 — 이렇게 추상어 세 개뿐이다.
구체적인 직종은 법무부 고시로 따로 정해진다. 그리고 이 고시가 바뀐다. 현행은 법무부고시 제2026-65호, 2026년 2월 12일 공고·시행이다. 종전 고시(제2023-187호)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됐다.
제한 직종은 표로 열거된 것만 37개 — 단순노무 29개 + 공익 차원 8개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유흥·사행·풍속 업종은 직종표에 없다. 붙임 표가 아니라 고시 본문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식품위생법」·「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직접 규정한다. 「37개만 피하면 된다」고 읽으면 이 층을 통째로 놓친다.
그리고 판정 기준이 직업명이 아니다. 고시의 표는 직종명만 적지 않는다 —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코드, 실제 수행 업무 설명, 직업 예시, 제외 항목까지 붙여 놓았다. 즉 계약서에 「매니저」라고 적어도, 실제로 하는 일이 짐을 나르는 것이면 92112(이삿짐 운반원)다.
F-4 employment is restricted in three cases. Article 23(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nd Article 10(5) of the Overseas Koreans Act name only three abstractions: ① simple manual labour ② acts contrary to good morals ③ cases where restriction is needed for the public interest or to maintain domestic employment order.
The actual occupations are set separately by a Ministry of Justice public notice — and that notice changes. The one in force is MOJ Public Notice No. 2026-65, announced and effective 12 February 2026. It repealed the previous notice (No. 2023-187) on the day it took effect.
37 occupations are listed in the tables — 29 under simple manual labour, 8 under public interest. But the list is not the whole picture. Adult entertainment, gambling and vice businesses appear in no table. They are restricted in the body of the notice itself, by reference to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 of Speculative Acts, the Food Sanitation Act, and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Amusement Businesses. Read the notice as “avoid these 37” and you miss that layer entirely.
And eligibility does not turn on the job title. Each row of the tables carries a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KSCO) code, a description of the work actually performed, examples, and exclusions. Put “Manager” on the contract and it changes nothing: if what you do all day is carry boxes, that is code 92112, mover.
법령 본문에는 「단순노무행위」라는 추상어만 있고, 실제 목록은 별도 고시의 첨부 PDF 안에 있다. 법무부 게시글 본문은 대개 「세부사항 붙임 참조」로 끝난다. 즉 정확한 답은 늘 한 번 더 클릭해야 나오는 자리에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 사이를 메우는 정보다. 이번 조사에서 행정사 사무소와 이주정보 사이트 여러 곳이 현행 고시를 「제2026-35호」로 잘못 표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법무부 공식 게시글과 원문 PDF는 예외 없이 제2026-65호다. (참고로 이 고시의 행정예고 단계 번호는 「법무부 공고 제2026-2호」였다 — 예고 번호와 확정 고시 번호는 채번 계열이 다르다.)
같은 오기가 여러 사이트에 동시에 있다는 것은 서로 베꼈다는 뜻이다. 고시 번호조차 이렇게 유통되는데, 그 아래 적힌 직종 목록이 최신인지는 아무도 보증하지 않는다.
The statute contains only the abstraction “simple manual labour.” The real list lives inside a PDF attached to a separate notice, and the Ministry's post usually ends with “see attachment for details.” The precise answer is always one more click away, and most people never make it.
What fills the gap is worse. In researching this we found that several immigration-agent firms and relocation sites cite the current notice as “No. 2026-35.” The Ministry's own post and the original PDF say No. 2026-65, without exception. (For the record, the pre-announcement stage of this notice was “MOJ Announcement No. 2026-2” — pre-announcements and final notices are numbered in different series.)
The same error appearing on several sites at once means they copied one another. If the notice number itself circulates like that, nobody is guaranteeing that the occupation list printed underneath it is current.
법무부고시 제2026-65호 원문 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KSCO 대분류 9(단순노무종사자).
Transcribed from the original table in MOJ Public Notice No. 2026-65. KSCO major group 9 (elementary occupations). Occupation names are left in Korean on purpose — these are the statutory terms you must match against a Korean employment contract, and a translation would not be the legal text.
| # | 직종명 | KSCO 코드 | 비고 |
|---|---|---|---|
| # | Occupation (statutory Korean term) | KSCO code | Notes |
| 1 | 이삿짐 운반원 | 92112 | |
| 2 | 우편 집배원 | 92210 | |
| 3 | 택배원 | 92220 | |
| 4 | 늘찬배달원 | 92230 | 퀵서비스 · 배달대행 |
| 5 | 식음료 정기배달원 | 92241 | 제외: 우유방문판매원(53210) · 야쿠르트노점판매원(53220) |
| 6 | 신문 정기배달원 | 92242 | 제외: 신문가두판매원(53220) |
| 7 | 그 외 정기배달원 | 92249 | 학습지 · 도서 정기배송원 |
| 8 | 음식점 배달원 | 92291 | |
| 9 | 그 외 배달원 | 92299 | 마트 · 백화점 · 세탁소 · 지하철 · 카드 배달원 |
| 10 | 건물 청소원 | 94110 | |
| 11 | 운송장비 청소원 | 94121 | |
| 12 | 시설장비 청소원 | 94122 | 제외: 놀이공원청소원(94190) |
| 13 | 쓰레기 수거원 | 94142 | |
| 14 | 거리 및 공공장소 청소원 | 94130 | 제외: 풀뽑기청소원(99999) |
| 15 | 재활용품 수거원 | 94141 | |
| 16 | 그 외 청소 관련 종사원 | 94190 | |
| 17 | 아파트 경비원 | 94201 | |
| 18 | 그 외 건물관리원 | 94209 | 교회관리인 · 건물경비원(순찰 · 출입관리) 등 |
| 19 | 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 | 95392 | |
| 20 | 그 외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 95399 | |
| 21 | 산불 감시원 | 99121 | |
| 22 | 계기 검침원 | 99211 | |
| 23 | 가스 점검원 | 99212 | |
| 24 | 주차 관리원 | 99231 | |
| 25 | 구두 미화원 | 99910 | |
| 26 | 세탁원 및 다림질원 | 99920 | 제외: 드라이클리닝기조작원(82301) 등 |
| 27 | 검표원 | 99930 | |
| 28 | 환경 감시원 | 99991 | |
| 29 | 그 외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 99999 | 심부름원 · 사환 · 승하차안내원 등 |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 직종이다.
Occupations judged to require restriction for the public interest or to maintain domestic employment order.
| # | 직종명 | KSCO 코드 | 비고 |
|---|---|---|---|
| # | Occupation (statutory Korean term) | KSCO code | Notes |
| 1 | 피부관리사 내 발 관리사 | 42231 | KSCO 대분류 4 서비스종사자 |
| 2 | 목욕 관리사 | 43143 | |
| 3 | 혼례 종사원 | 43220 | 주례 대행 포함 |
| 4 | 노래방 서비스원 | 44232 | |
| 5 | 그 외 오락시설 서비스원 | 44239 | PC방 · 비디오방 · 만화방 관리인 |
| 6 | 골프장 캐디 | 44292 | |
| 7 | 주류 서비스 종사원 | 45313 | 소믈리에 · 와인스튜어드 포함 |
| 8 | 노점 및 이동 판매원 | 53220 | KSCO 대분류 5 판매종사자 |
판정 기준을 명문화한 조항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고시 표가 [코드 + 실제 수행업무 + 직업예시 + 제외항목] 구조이고 말미 각주가 KSCO 색인어 확인을 안내한다는 점에서 실무 기준은 분명하나, 이를 못박은 상위 법령(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JS 렌더링이라 원문 대조에 실패했다.
We could not verify the provision that codifies the test. The tables are structured as [code + work actually performed + examples + exclusions] and the closing footnote directs you to the KSCO index, so the working standard is clear — but we failed to read the full text of the enabling provision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Art. 27-2) because the national statute portal renders via JavaScript.
위반 시 제재는 B급 근거다. 출입국관리법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가 체류자격외 활동을 취소 사유로 규정한다는 점은 법률정보 검색으로 확인했으나, 조문 전문을 직접 열어 대조하지는 못했다.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구조로 이해하되, 개별 사안은 1345나 관할 출입국에 확인하라.
The penalty is a grade-B claim. That Article 89 of the Immigration Act (revocation or alteration of permissions) treats activity outside one's status as grounds for revocation was confirmed through legal-database search, but we did not read the article's full text directly. Treat it as “your status can be revoked,” and check any individual case with 1345 or your local immigration office.
붙임 표의 KSCO 코드가 통계청 최신 개정판과 항목별로 일치하는지는 통계분류포털에서 개별 대조하지 않았다. 고시 각주가 그렇게 하라고 안내하는 만큼, 경계에 있는 직무라면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We did not cross-check each KSCO code in the tables against the latest edition at the national classification portal. Since the notice's own footnote tells you to do exactly that, verify directly if your work sits near a boundary.